최경환 “금융개혁 ‘서별관회의’ 주도로”

“한계기업 정리 지지부진…구조조정 직접 챙길 것”…노사개혁과 연계 가능성

정부가 금융개혁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과 경제정책을 협의하는 서별관회의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한국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채권단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겨 두니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해서는 서로 면피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전에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 기관장들이 모여 (한계기업 정리를) 대폭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어냈다”며 “거기에서 간추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내가 주관하는 서별관회의 쪽으로 가져와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위기에 빠지기 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9일 리마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계기업은 부채 규모가 크고, 잘못됐을 때 거래 기업들이 휘청거릴 수 있다”며 “한계기업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의 의지에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최 부총리, 이 총재까지 연이어 금융개혁과 한계기업 정리를 연일 채근하고 있는 것은 두 요인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올해 87위라고 밝혀 사실상 후진국 수준임을 시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급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개혁의 경우 그간 벤처기업과 핀테크 지원책에서 벗어나 경영구조 개편에 방향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지배구조 측면에서 (사측에) 오너십이 없고,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노측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밝혀 금융개혁이 지배구조에 이어 노사개혁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계기업 정리도 그간 좀비기업을 연명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개혁과도 연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