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WTO 무역원활화 협정 비준 서둘러야”

G20(주요 20개국)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 5~6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선 각국 통상장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고 있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비준을 서두르고 보호무역조치를 동결ㆍ철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새 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2004년 WTO 회원국 간 협상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타결됐으며, WTO 회원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회원국들은 또 세계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저소득 개도국의 세계가치사슬(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관들은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G20 차원의 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해 각 논의 의제에 대해 한국의 현황과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G20 차원의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제안했다.

문 차관은 무역성장세 회복을 위해 FTA 체결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 만큼 국제사회 선도국들이 국내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차관은 “한국은 총 수출 중 부품ㆍ소재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세계가치사슬(GVC)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2015~2016년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GVC 참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필요한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