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은 오바마의 승리…의회 승인은 험난할 듯”

입력 2015-10-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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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7년 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타결됐다.

TPP 협상 타결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승리라고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환태평양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특히 중국이 이 지역에서 경제ㆍ군사 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오바마는 더욱 TPP에 매달렸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TPP를 지지하는 의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공화당은 TPP를 지지해왔지만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지난 2005년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협력체제(TPSEP)가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지난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현재 기존 4개국 이외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추가돼 회원국을 12개국으로 확대하는 협상이 진행돼왔다. 명칭도 TPP로 바뀌었다.

TPP는 20년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이후 그 영역을 대폭 넓히는 중요한 협정이 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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