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26위, 10년만에 최저치…원인은?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26위, 단계적 순위 하락中…원인은?

▲한국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 ( 그래픽=연합뉴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년째 26위에 머물렀다. 2007년 11위에 오른 이후 지속적인 순위하락이 이어졌고, 노동과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가 작년과 같은 26위라고 30일 발표했다.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WEF가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평가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 순위는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이밖에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쳤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작년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물렀다.

WEF는 한국의 강점으로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를 꼽았다. 약점으로는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를 지적했다.

박봉용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거시경제 등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취약 분야인 노동·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며 "노동·금융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1위)였다. 이어 싱가포르가 2위, 미국이 3위에 올랐다. 독일은 한 계단 올라 4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는 3계단 올라 5위에 랭크됐다. 일본과 중국의 순위는 각각 6위, 28위로 작년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