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ㆍ노사 협력 후진급 수준 ... 노동ㆍ금융이 국가경쟁력 발목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년간 제자리걸음에 머문 것은 사실상 최하위급인 노동ㆍ금융 분야의 영향이 컸다.

실제로 WEF에 따르면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의 경우 지난해 86위에서 83위로 3단계 상승했지만 종합 순위인 25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조사대상인 140개국 중 해고비용이 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이 115위를 기록하며 한국의 고용사정이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또한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열악해진 고용시장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한 노사협력의 경우 132위를 기록해 고용항목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지표에서 사실상 최하위를 나타냈다.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노사 측과의 반목 및 노동쟁의에 이어 난항을 겪어왔던 노사정위원회 등의 현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그나마 개선세를 보인 노동시장에 비해 금융시장은 날로 도태되는 형국이다.

올해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은 80위를 기록한 전년보다 7단계 떨어진 87위로 하락했다. 여전히 진행중인 관제금융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직성과 해외시장 개척 대신 내수시장 잘라먹기에 집착하는 금융지주사들의 근시안적인 정책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대 취약부문으로 대출의 용이성(119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86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의 항목이 100위권 밖을 기록해 후진적인 금융시장을 반영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65→47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07→86위), 증권관련 규제(89→78위), 은행건전성(122→113위) 등의 지표가 개선된 양상을 보였지만 이 또한 종합순위에 한참 못미쳐 우리 경쟁력의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WEF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선사항으로 인적자본 잠재력 향상(교육의 질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과 제도 및 금융 부문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WEF 평가의 취약부문 대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으며 향후 구조개혁 3개년 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노동ㆍ금융 분야는 4대 부문 구조개혁 본격 추진하게 될 경우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