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뒷담화] 청소용역직 상여금 한푼도 안 준 정부세종청사

‘400% 이내 지급’ 정부 지침 어겨… 근로자 파업하자 대체인력 투입

상여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며 세종청사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지 오늘(24일)로 18일째다. 정부세종청사 청소영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여명 가운데 185명은 지난 7일부터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세종청사는 어째 평소처럼 깔끔하다. 각 부처 사무실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치우는 사람이 없어 쓰레기 더미로 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청사관리소에서 대체인력을 50~70명 가량 투입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피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세종청사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일당이 5만2000원인데, 새로 투입된 대체인력은 2만원 더 많은 7만원을 받고 있다.

세종 청사가 첫 삽을 뜰 때 내려와 3년 동안 고생한 청소 근로자들이 빗자루를 집어던진 계기는 상여금 차별 때문이다.

청소용역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과 4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따라 세종시청 청소용역이나 세종국책연구단지 청소용역 등 같은 지역의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받고 있었지만, 정부 세종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유일하게 상여금을 1원도 받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같이 일하고 있는 조경 용역 근로자나 특경들도 100% 상여금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지를 제공한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KDI 청소용역 근로자는 정부 지침대로 상여금을 400% 받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를 청소하는 노동자는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는 1인당 청소 면적도 타 청사보다 1.4배 넓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기재부와 청사관리소의 태도다. 지난 14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차관은 “세종청사 청소용역직 근무자 급여 수준은 전국 청사 용역직에 비해 높으며 시중 노임에 비해서도 124%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은 세전 153만원, 공제 후 138만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24% 높은 수준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는 중앙행정기관의 처사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들 뿐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까봐 한때는 같은 직원이었음에도 화장실 출입을 막았다거나, 민원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1층 화장실 휴지를 청사관리소에서 전부 빼놓았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민간도 뒤따르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공공비정규직 노조 충남ㆍ세종지부 김민재 지부장은 “청사관리소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파업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세종청사가 타 청사나 지자체보다 임금이 낮으면 대책을 세우고 최소 중앙부처가 만들어놓은 지침에 의거해야 하는데 솔직히 창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