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3년간 적자성 국가채무만 70.5조원...국가채무 30%대 정부처방, 실효성 상실"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현 재정 안정화 대책들은 국가채무 30%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수준인 40%대에 맞춰 세출, 세입, 세정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70조5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채무비율도 단시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0%를 넘어 35%(2014년, 35.9%)까지 증가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년이었으나, 최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5%에서 40.1%로 증가하는데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스페인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10년 전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36.1%였지만, 2012년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금 92.8%까지 올랐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던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지난 8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약 9%p 올라 40%정도, OECD는 평균 74%에서 115%정도로 약 41%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규모 관리, 페이고 원칙준수,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사업총량의 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국가채무 30%대에 적용되는 대책일 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40%대 국가채무 시기에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즉 증세를 하지 않고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한다면, 기존의 예산 운용방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세입, 세출, 세정 모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만 위기 상황의 재정건전성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 세출(프로그램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100% 도입) ▲세입(64개 기금의 여유자금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 금융소득과세 강화) ▲세정(지하경제 양성화, 세목별 체납 세금 징수 극대화) 전 부문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재정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2014년 말 기준 운용중인 64개 기금예산 규모는 504.7조원 중 기금의 34.4%를 차지하는 지출여유자금 173조8000억원 전액(단, 국민연금 등은 제외)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나라 전체가 1년을 번 돈의 절반 가까운 돈을 내놓아야 국가채무를 갚을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의 빚이 늘어가고 있지만 누구하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채무가 40%대로 접어드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해야만 위기상황의 재정건전성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