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최재성 의원 "내년 순국가채무 323조2천억원, 1인당 채무 600만원 넘겨"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돌고, 1인당 국가채무가 사상최대인 1,270만원인 가운데 13일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1인당 순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원을 돌파했고 2014년부터 실적 및 계획상 일반회계 적자상환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국가채무 내역 중에 외평채, 국민주택기금 채권, 공적자금 국채전환과 같은 금융성 및 기업대상 채무는 배제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지방정부 순채무, 기타 등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즉 순국가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이며 1인당 순국가채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자 세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2조원인 가운데 순국가채무는 3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원 증가하였다. 1인당 순국가채무는 637만원으로 전년 대비 77만원 증가하였다.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순국가채무나 1인당 순국가채무 모두 지난해 추경편성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빚을 내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1인당 순국가채무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으로 보나 계획상으로 전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이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주변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면 결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국채발행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SCO 위주의 경기부양책을 시도한 결과 국가채무만 늘어났지 경제침체의 수렁에 빠져버렸다.

최재성의원은 “정부예산안대로면 내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637만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적자국채 상환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채권을 발행해 잘못된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하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원하는 조세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