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총선 앞 둔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22일 험로 예고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일 우려했던 대로 여야간 날카로운 대치가 이어졌다.

특히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과 재벌개혁 등을 놓고 전방위로 부딪쳤다.

이에 따라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시작된 국감에서는 일부 상임위가 탐색전도 생략하고 정회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정감사가 지난달 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간사는 "당초 선관위가 7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협의해 10일 행자부 국감을 잡았다"면서 "선관위 발표가 14일로 연기됐으니 그 이후에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기윤 간사는 "정 장관이 여러 번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적절하지 않았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보도 공정성이 화두가 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방송사는 지배구조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되는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기사가 더 많은데도, 중립성을 운운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오전에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정회했다.

정무위에서는 여야간 공방 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포털의 불공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인 삼성SDS의 전동수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밖에 '해외 자원개발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22일간의 벌어지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