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D-1…‘일반해고ㆍ취업규칙’ 핵심쟁점 놓고 갈등 여전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일반해고 지침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키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 정부 시한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4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시작되는 간사회의를 통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4인 대표자들은 8일 오후 9시부터 세 시간에 걸쳐 대타협 여부를 타진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정부의 가이드라인 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후순위로 미루는 중재안이 제시돼 대타협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인 10일까지 대타협 선언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사정위는 9일 오후 4인 대표자회의가 재개되면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큰 만큼 대타협 여부를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예산과 인원 등의 권한을 쥐고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임금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기재부와 노동계간의 임금피크제 논의가 순탄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들간 입장차가 커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노동계도 무작정 시간을 끌기보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협의체 구성이 되면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