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부실관리 LH 도마 위에

임대주택 엉터리 운영…중기청서 ‘불공정거래’ 고발 검토까지

‘9·2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대책’의 한 축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잇따른 관리부실에다 검찰 고발까지 검토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4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무려 3043채나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지역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비어 있는 599채와 1년 이상 비어 있는 542채를 합쳐 1141채로 가장 많이 비었다. 서울이 256채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리적 열세나 비선호층 등이 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수개월째 3000여 채의 공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능력의 부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 입주자가 총 266건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공사의 부실 관리를 방증한다.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역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의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익근무자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익근무자는 2012년 70명, 2013명 112명, 2014년 16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국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 가운데 일부가 무단결근 37일, 조퇴를 192일이나 하는 등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LH의 검찰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권에 따라 LH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LH는 앞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정 상황도 불안한 모양새다. 지난해 LH는 방만 경영 개선 정책의 하나로 4조4504억2800만원의 부채를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는 142조8807억원에 이르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매일 부담하는 이자는 114억100만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많다. 줄어든 부채 또한 공사가 보유한 양질의 보유토지를 대거 매각해 마련한 것이라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LH의 입장에선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부실이 드러나면서 LH가 맡은 국토부의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대책 또한 불안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주택의 리모델링은 물론 임대주택 임대료 등의 총괄관리 책임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공급을 근거로 공공성을 위해 LH에 임대 관리를 맡긴다고 하지만 그간의 관리능력을 평가해 보면 부실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