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에 4조6000억원 혈세'줄줄'

민자 고속도로의 엉터리 통행량 전망으로 무려 4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엉터리 사전 예측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수요예측량 대비 실적은 연평균 52.26%에 불과했으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같은 기간 예측대비 실적은 연평균 58.86%에 불과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55.54%,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50.48%, 같은기간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는 연평균 74.3%, 서울-춘천간고속도로는 연평균 76.9%, 인천대교는 연평균 70.63%,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는 연평균 72.91%,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연평균 85.6%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의 경우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06.92%로 유일하게 실적이 예측량을 초월했다.

이로 인해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 따라 인천공항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8936억원의 혈세가 지원됐으며, 천안-논산간고속도로도 같은 기간 4427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611억원의 혈세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14억원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52억원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77억원이 지급됐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7억4000만원이,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34억원이, 인천대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62억원이각각 지급되는 등 최근 10년동안 2조2350억4000만원의 혈세가 사실상 조사기관의 엉터리 예측으로 인해 지출된 것이다.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조사기관인 Y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조9814억61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 그 10%도 안 되는 2387억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지급된 국민혈세(MRG)만 1조3776억9200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예측치 대비 실적치가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80%선에는 근접해야 한다고 본다.” 면서 “조사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혈세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조사기관도 당연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최소수입운영보장제(minimum revenue guarantee)는 정부재정 손실이 너무 커, 제도도입 10년만인 지난 2009년에 폐지되었으나 앞으로 보장기간 내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조원의 추가 혈세낭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