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경제 70년] 내일의 비전 ‘통일경제’…성장률 0.7%P↑ 경제편익 1경9111조

광복 이후 70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분단체제라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비용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통일 대박론’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이 더 이상 위협요인이 아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실제 각 연구기관이 내놓은 예측을 보면 통일을 추진하면서 생겨나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펴낸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통일한국의 GDP가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연평균 2.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을 가정하지 않은 남한지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인 것을 고려하면 통일로 0.7%포인트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은 2016년 29조7000억원에서 2060년에는 121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9.0%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에 따른 편익도 비용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처는 “통일비용이 4657조원이 소요된다고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편익이 1경9111조에 달해 순편익은 1경44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도 통일을 새로운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대북사업 추진의향에 관해 질문한 결과, 응답기업 중 30.8%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으며 56.4%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통일이 되더라도 대북사업을 안 하겠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이같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통합 유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갑작스럽게 새벽같이 다가올 통일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작은 통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장기적으로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 수준의 통합이라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 준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