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종사하는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밥을 주지 않거나 막말을 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종사자에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종사자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와 도봉구 자치구 공무원, 민간조사원 등과 함께 특별조사단을 구성, 송전원에 대해 지난 6월 특별 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학대·성추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에 이어 송전원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또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1644-0420, www.16440420.seoul.kr)로 신고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