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담화문]“경제 전반 수술 불가피… 노동개혁은 일자리”(종합)

‘경제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다.

이번 담화는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작년 5월 19일 세월호 관련 담화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달 말로 임기 절반을 지나게 되는 만큼 집권 후반기에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의 동력을 되살려 경제를 회복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을 위해 수년 째 표류 중인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씨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의 효과로 향후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수지가 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러한 1차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며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 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4대 개혁과제를 두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