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투자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예산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수출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엔저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맞춤형 관광콘텐츠 발굴과 확산, 관광인프라 확충, 고품질·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해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중간 회수시장이 부족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활용하는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축투자 촉진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주민시설과 상업시설 입주 등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