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한일, '강제노역' 해석 마찰

조선인 강제노역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측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이라고 언급했다.

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공식 번역문을 통해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또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가번역본이라며 공개한 부분에도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을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해석했다.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 등 이 두 가지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강제노동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토 대사의 발언이 주석(footnote)와 연계돼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우회적으로 반영된 강제노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한일간 관계개선에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이 강제노동을 둘러싸고 벼랑끝 대치를 했지만 막판에 결국 극적 타협을 하면서 지난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살려놓은 대화 모멘텀 유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개선 발판으로서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강제노역 인정을 부인한 기시다 외상의 발언 등은 일본내 보수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따른 배보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제노역 해석을 둘러싼 전선확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돌발 악재였던 산업혁명시설 등재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한일이 하반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방한해 1~2일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과 김홍균 차관보를 잇따라 만난 것도 주목할 변수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가 주요 방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종전 70주년 계기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베 담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