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올해 놓치면 불가능'...당정,사학연금 개혁 '군불때기'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의 입장 독촉까지 가세하며 사학연금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학연금 개혁 주장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을 올해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엔 새누리당의 반발로 정부는 하루만에 이같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사학연금이 다시 급부상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다. 정부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사된만큼 다음 타깃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특히 이번엔 지난해 말 사학연금 개혁을 극구 반대해왔던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의 화두를 들고 나오면서 개혁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는 교육부가 사학연금의 재정 운용과 수지 전망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틑날인 23일엔 여야가 사학연금 개혁을 주제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당연히 개정해야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개혁)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라"고 밝혔다.

같은날 유 원내대표는 이같은 발언에 화답하듯 사학연금 개혁과 관련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사학연금법도 동시에 개정됐다"면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엔 유 원내대표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맞춰서 사학연금을 개선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한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사학연금 개혁 일정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초 사학연금 개혁 정책을 언급했던 정부의 입장은 다소 조심스럽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여당의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실제로 김인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가진 3차 회의를 통해 "최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져야 이에 대한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논의의제로 사회보장체계 개편안을 채택했다.

중장기전략회의의 의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된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사학연금 개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동향'에 사학연금 등의 구조개혁 방안이 누락됐다는 점에 비추어 아직까지 정부의 의중이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사학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버금갈만치 정치적 파장이 큰데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경우 경기부양에 치우치면서 이같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교육개혁 내용 중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미루어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학연금 개혁을 위한 가지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현재 기금액은 흑자지만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