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무역금융 총 14조원 확대...중소·중견협력사 해외진출 5000억원 지원

정부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부진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을 총 14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수출 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서비스수출금융은 의학·제약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5조원이 늘어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지원인 수은의 전대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은 각각 20억 달러, 4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에 5000억원이 지원된다. 오는 7월에는 주력 수출품목과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에코십펀드 활용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공동구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OLED와 같은 수입자본재에는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생산용 기자재 관세 감면 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한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부진 기업을 돕는 대책이 마련된다. 수은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천50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대출금리 0.3%포인트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도 올 12월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는 수은이 별도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IB 출범 후 확대될 중국 중서부의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과 금융, 정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응체계인 '코리안 패키지'(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