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국토ㆍ해수부 장관, 100일간 정책 ‘성적표’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23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간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조세연구원장 출신의 유일호 국토부 장관의 경우 내정 당시 정책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과열양상을 연착륙시킬 책무를 의식한 유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대책에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후 유 장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주목할만 하다. 정체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정법 개정 논의, 일반분양 물량의 기업형 임대 공급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 경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법안 즉 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은 유 장관의 치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를 통해 5월 기준 누계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5.2% 증가한 50만건에 달하고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말 대비 30%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40여년만에 대폭 강화된 그린밸트 지역 주민지원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규제 개혁, 2020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계획 등은 국토부의 규제개혁과 미래 아젠다 제시를 고루 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취임 후 첫 대책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은 기존 정책의 미세 조정에 그친데다 이마저도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지원에 국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1~4월 봄철 전세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전셋값이 2.09% 상승했고, 서울은 무려 3.35%나 올라갔다. 전월세 전환율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7.6~7% 선을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사실상 무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책에 대한 논란도 뼈아픈 경험으로 지적된다.

해양대 교수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해양수산분야의 전문가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보 또한 이채롭다.

취임 초 유기준 장관은 국회 위주의 정책 추진과 독자 정책 추진으로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후 면모를 일신, 타부처 사무관에게도 정책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유 장관은 전임 장관이 수습한 세월호 문제를 인양해법까지 진척시켜 놓은 상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 장관이 내놓은 크루즈 유치 사업 또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앞서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크루즈 산업은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며 "다시 구현하기 어려운 순간, 골든타임을 잘 살려서 크루즈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선상 카지노를 추진한다는 그의 방침엔 아직까지 이견이 많은 상태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은 두 장관의 '일장일단'으로 남을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유일호-유기준 장관의 입장에선 '8개월 한시' 장관이란 한계는 향후 정책 추진의 큰 제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반면 아젠다만 좋다면 정책 추진력 면에선 타 부처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두 장관의 장점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