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토 더 넓어진다…정부, 중미 6개국과 FTA 협상 시작

美 휴스톤서 한ㆍ중미 통상장관회담…협상 개시 공식 선언

정부가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다. 한ㆍ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인만큼 타결될 경우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FTA 협상에 참여하는 중미 국가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결성해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윤 장관과 중미 6개 국가 통상장관들은 한ㆍ중미 FTA를 우리나라아 중미간의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진행해 온 중미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지니스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윤 장관은 △한ㆍ중미간 교역ㆍ투자 환경개선과제 발굴 △한ㆍ중미 중소기업의 제3국가 공동 진출 등 비지니스 협력모델 도출 △한국 기업들의 중미지역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ㆍ중미 비지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한ㆍ중미 FTA협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한ㆍ중 FTA 등 5건의 FTA를 새로 타결하면서 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 등 거대경제권, 선진국과의 FTA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0년 10월 FTA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한ㆍ중남미 FTA를 본격 추진해 왔다.

중미 6개국은 중남미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5위(2098억달러), 인구 규모 3위(4350만명)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꼽힌다. 현재의 한국과 중미 6개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50억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인 반면, 중미의 경우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으로 양국이 서로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FTA가 체결로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한ㆍ중미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대(對)중미 수출은 최소1억4000만 달러에서 최대 7억 1000만달러(10.0~51.0%) 까지, 수입도 2억3000만달러~4억7000만 달러(33.8~68.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코코아, 커피, 열대과일 등의 수입이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0.0257%가 증가하고 소비자혜택도 8234만달러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중미 주요국 전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가 아직 없어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한ㆍ중미 FTA를 성사시킬 경우 한국 기업의 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중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미 6개국은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미국ㆍ유럽연합(EU)ㆍ멕시코ㆍ칠레 등과 FTA를 이미 체결해 미주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도 한ㆍ중미 FTA 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윤상직 장관은 “한ㆍ중미 FTA 계기로 앞으로 교역, 투자 분야는 물론, 인프라 등 신흥시장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의 모델 케이스도 만들어 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