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시한폭탄' 선제대응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양보다 질개선 초점…7월 중 대책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사진=뉴시스)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총량관리는 지양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시적ㆍ부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관련 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위주"라며 "특히 32조원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 잔액은 1099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다.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에 대해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양(量) 보다 질(質)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 보다는 대출구조를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말 대비)이 2012~2014년에 각각 6.0%, 7.3%, 9.8%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강화와 같은 비주택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동 '가계부채협의회'에서 미시적, 부분적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며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은 금융위가 마련해 7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