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WHO가 수업재개권고했지만 시교육청 휴업연장 배짱

과학적 근거 무시하고 학부모들이 근거없는 걱정에 편승

서울시교육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휴업 자제를 권고를 무시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를 이유로 휴교령을 연장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WHO 조사단은 지난 10일 오후 보건 당국에 메르스 확산과 학교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휴업하는 학교들에 수업 재개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보건 당국도 학교 휴업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휴업 자제를 교육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이 휴업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뒤 일선 학교의 휴업 조치가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9일부터 서울 강남·서초구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해 휴업령을 시행 중이다. 특히 WHO 조사단의 휴업 자제 권고가 나온 이날 휴업령을 오는 12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보건 당국의 전문적 의견을 무시하고 학부모들이 근거없는 걱정에만 편승해 휴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교육청이 자체 메르스대책상황실의 자문의사로 고려대 의대 천병철(예방의학)교수를 위촉하고도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자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 조짐이 없다면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휴업의 전면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교육부가 학교장이 교육·보건 당국과 협의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애매한 원칙을 견지해온 것도 문제가 크다. 시교육청의 과잉 휴업에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