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협상 개시부터 정식 서명까지…

협상 일지

한국과 중국이 1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3년만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을 마무리함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FTA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향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관련 일지다.

△2004년 9월 = 한중 통상장관회담 통해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6년11월 = 민간공동연구 종료, 한중 통상장관, 2007년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7년 3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베이징)

△2007년 7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7년 10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웨이하이)

△2008년 2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제주)

△2008년 6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베이징)

△2010년 2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베이징)

△2010년 5월 =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년 9월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베이징)

△2011년 4월 = 한중 통상장관 회담(베이징)

△2012.2.24. = 한중 FTA 공청회

△2012년 3월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서울-베이징)

△2012년 5월 = 한중 FTA 제1차 협상(베이징), 협상세칙 확정

△2012년 7월 = 한중 FTA 제2차 협상(제주)

△2012년 8월 = 한중 FTA 제3차 협상(웨이하이)

△2012년 10월 = 한중 FTA 제4차 협상(경주)

△2013년 4월 = 한중 FTA 제5차 협상(하얼빈),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

△2013년 7월= 한중 FTA 제6차 협상(부산)

△2013년 9월= 한중 FTA 제7차 협상(웨이팡), 1단계 협상 마무리

△2013년 11월 = 한중 FTA 제8차 협상(인천)

△2014년 1월 = 한중 FTA 제9차 협상(시안),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2014년 3월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2014년 5월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2014년 7월 = 한중 정상회담…‘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한중 FTA 대구서 제12차 협상(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2014년 9월 =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협력 분야 등 4개 장(章) 타결

△2014년 11월 = 한중 FTA 제14차 협상(베이징)에 이어 양국 정상,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2015년 2월 =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협정문(영문본) 공개

△2015년 3월 한중 FTA 협정문 국문본 초안 공개…국민의견 접수

△2015년 5월 = 국무회의 한중 FTA 안건 의결

△2015년 6월 = 한중 통상장관 회담서 FTA 협정문 정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