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잠수함 발사, 기존체계로 대응 어려워… 한미동맹체계 강화해야”

당정, 국방당국 보고 및 안보태세 점검

북한이 지난 8일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과 국방당국은 11일 안보 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여당은 기존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KAMD) 등 대응체계로는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방당국과 개최한 ‘긴급안보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의 지적”이라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 국방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의 안보 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SLBM 위협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잠수함 전력 재정비나 대잠 방어능력 수립 등 실효적 대응을 위한 방어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북한 SLBM 시험 성공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군의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와 킬체인은 북한지역의 지상에서 발사하는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하층용 방어체계’로, 잠수함이 공해상 수중을 이동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발사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또 수중 잠수함은 탐지나 추적이 어려운데다, 발사하는 SLBM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동맹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군사동맹이 제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SCM(한·미안보협의회의), MCM(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아서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국 국방부, 미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안보상황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있는 핵미사일 방어체계인 킬체인, KAMD를 좀더 보강하고 추가로 한미연합정보자산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새롭게 여러 형태로 육·해·공군 모든 전력 동원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초기 제압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국방당국이) 답변했다”며 “전반적 재검토는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난 것처럼 SLBM이 기회만 되면 남쪽으로 가서 때리고 북쪽으로 가서 때리고 막을 재주가 없다”면서 “킬체인이고 한국미사일방어시스템이 제한적으로 부족한 부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미연합방어체계 있다. 한·미연합방위체계를 통해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