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모호한 외교 전략’ 대신 ‘확고한 외교전략’ 재정립해야”

윤병세 “한·미·일 동맹은 상호보완적… 제로섬 시각 바람직하지 않아”

새누리당은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모호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최근 행보가 동맹 강화 측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역사인식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 점검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일외교정책 방향을 포함한 외교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에 따르면 당은 아베의 미국방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호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은 주변국들이 광폭행보에 나서면서 기존 외교·안보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 우리 정부만 저울질만 하다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도 질타했다.

이번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드러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진입문제와 관련,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대신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일반적 표현이 담겨있다.

여당은 평상시가 아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막는가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등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한·미·일 당국 간 협의 추진을 통해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새로운 외교전략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을 통해 “아베총리 방미가 미국과 일본 이해관계 중첩되는 지점에서 이뤄졌다”면서 “아베 총리 방미에 대해서 국제사회 반응은 미일 동맹 강화 측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 의회연설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역사문제 언급에 대해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해 지도자들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미일 관계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이래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부담협정 타결,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성공적 마무리 지음으로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미 보고서에서도 53년 상호방위조약 이래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보완적 측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삼각협력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베가 자신과 일본의 옳바른 역사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