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설득 대안 없는 정부…18년만의 사상 최악 춘투 우려

노사정 대타협 실패 후 노동계와 정부가 무한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단체협약 규정 현장지도에 나서겠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탈퇴할 분위기다. 18년 만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겠지만 노동계를 설득할 만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에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노정 간 타협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민노총 지역본부가 참여 인원과 투쟁 방법 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24총파업의 4대 요구인 ‘노동시장개악 저지, 연금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은 조합원을 넘어 사회 전체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발판으로 노동절 투쟁, 선전전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파업 선언에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미 파업에 대비해 전국 1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며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법 개정이나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파업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추진키로 한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저성과자를 해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의 가이드 라인 제정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기준 등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대타협 결렬의 쟁점이 됐던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 재개는 없을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현장에 강제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서두를 경우 앞서 예고한 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면 탈퇴하거나 5~6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선언하게 되면 1997년 노동법 사태이후 18년 만에 양대 노총이 동시 총파업에 들어가게 돼 사상 최악의 춘투가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