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고삐 푼 정부, ‘플러스’ 물가 사수 노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공공요금은 민간서비스요금의 연쇄 인상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부가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고자 공공요금 인상을 묵인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물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오는 6월 인상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 150원, 지하철 요금 250원, 광역버스 요금 450원씩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금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는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적자를 줄이려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올 상반기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 11월 버스요금 조정 이후 3년 넘게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운송비용 상승,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등으로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지자 요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상반기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평균인상률을 4.7%로 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현실화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는 했으나 후속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동시는 4월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올렸고, 전주시 역시 하수도 요금을 36% 인상했다. 제주도도 오는 5월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27%, 9.5% 올리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미 고삐가 풀려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함에도 요금인상 자제 요청을 해야 할 중앙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공공요금 책정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손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물가관리 의지가 약한 까닭은 저물가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올 들어 계속 2%대로, 담뱃값 인상 효과를 빼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다.

하지만 체감 물가상승률이 3%대 이상인 상황에서 인상 요인들이 대부분 서민의 생계에 직격탄을 가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체감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 소비여건 개선과 함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