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우리 목표는 ‘中부담-中복지’… 세금·복지 여야 합의기구 추진”

“세월호 온전하게 인양… 가족들의 限 풀어드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면서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을 언급하며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며 야당을 향해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주도적으로 언급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다”면서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을 향해 “북핵과 싸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경제성장의 문제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노사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됐다”며 “정부는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