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 칼빼든 정부… “사무장병원 손본다”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 본격 시동

정부가 복지 재정누수 방지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하나로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진료단계부터 심사 후 관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압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적발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26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 결정금액만 648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505억원(징수율 7.81%)에 불과해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은 강력한 징수를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과 채권추심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를 가동해 이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사전급여제한대상 확대기준도 마련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자 및 요양기관 편의 제공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심평원도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사후관리 성격의 전산심사를 전체 심사건 가운데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심평원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요양기관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비청구포털을 구축해 운영하고 진료비청구 전·후 오류 여부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인공지능 심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