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 선언…대타협 빨간불?

“5대 수용불가 항목 철회 없이는 참여 없을 것...협상은 계속”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규정 명문화, 취업규칙 불이익 명문화 허용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5대 수용불가 항목 철회 없이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키로 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가 결렬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깬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제 자정 넘게까지 대표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총의 회의 불참은 유감스럽지만 추후 상황추이를 봐가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해고규정 명문화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5대 수용불가 항목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4자회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이 내건 5대 수용불가 조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