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수뇌 10일 첫 회담… ‘사드’배치 논의 여부에 관심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0일부터 2박3일간 첫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논의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방부는 3일 회담의 공식 의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억제력 강화 방안과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공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선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군은 자체 사드체계 구매 시기를 오는 2017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의회의 국방예산 절감으로 이 또한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시기에서 한미 군사현안으로 조기에 부상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중 3국 간 대형 안보이슈로 부상한 만큼, 최소한 상호 의사 타진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사드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드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양측은 이를 철저히 비공개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앞서 201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국방장관 회담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처음 협의했지만, 논의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척 헤이글 장관을 처음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본격화했고, 한미는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이번 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상호 의사 교환 수준에서 거론된다면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