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62개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이 쏟아내면서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이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하고, 정개특위에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직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정수 300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