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합의시한 임박…‘막판 협상 진통’ 밤샘 끝장 회의로?

한국노총 “5대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데드라인 넘길 가능성 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합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은 노사정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며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8인 실무 연석회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합의문 작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가 비공개로 만나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 하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과 같은 쟁점에 있어선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같은 시각 노사정 대표자 회동이 열리는 장소에서 실무 논의를 벌이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이 이날 오후 제53차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각에서 합의를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와 시한 내 대타협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3월 내 합의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지는 않고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말로 정해진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이날부터 이튿날인 4월 1일 새벽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밤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한을 넘겨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선언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