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민연금 동원해 MB 자원외교 설거지”

김제남 “석유공사-하베스트, 가스공사-주바이르 사업 등 국민연금에 떠넘기기 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산업부 및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는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원 공기업들은 그 후속으로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안정적 부채관리’를 위해 △지분 매각과 유동화 △상시적 구조조정 △사업철수 △예산절감 등을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은 2013년 이후 해외 사업 별로 지분매각, 자산구조 합리화, 종료 등을 추진해왔다.

김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지분 매각과 유동화 추진에 있어 두드러지는 방식은 국민연금 동원”이라며 “석유공사가 제출한 ‘하베스트 유동성위기 대응방안 보고(2014.07)’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산 유동화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상류 자산(탐사 및 생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메이플II 펀드를 설립 유치하고, 1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국민연금 동원을 포함한 카나타 펀드 설립유치를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역시 국민연금 동원에 적극 나서, 작년 2월에 주바이르 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주 투자자로 해 3억48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가스공사의 ‘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2014.07)에 따르면 공사는 당해 사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선정하여 사업참여를 협의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설거지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이 광범위하게 모색,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시절의 ‘묻지마 투자’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해명은 필수불가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