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자원외교 국조, 내일 청문회 ‘개점휴업’ 가능성도

자원외교국정조사특결위원회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전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 개최 여부도 미궁에 빠졌다. 특위 여야 간사는 치열한 대립 끝에 지난 25일 만남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양당 지도부에 공을 넘긴 채 회동을 중단한 상태다. 때문에 30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주례회동에서 증인 채택 에 대한 합의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공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31일과 다음달 1일, 3일 잇따라 청문회를 열고 7일 종합 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활동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자 160여명을 증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원외교에 관여했다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상대가 제시한 증인 요청에 대해 곗속 수용 불가만 내세우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문회 일 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증인에게는 보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은 어렵게 시작한 자원외교 국조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쟁점을 이번 주례회동 테이블에서 꺼낼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대로 마무리해도 나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감사원이 비리 수사 및 감사에 착수하면서 국조의 역할과 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8일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은 1주일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