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5년간 약 30조원 투자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재편, 소방·해경 인력 확충

현장의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이 확충된다. 또 정부는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13개 분야 60명)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과거 50년간(1964~2013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과 국회·언론·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100대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재난에 대해 적용 가능하도록 사고지휘체계, 재난통신체계, 재난공보체계 등을 담은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의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재난대비훈련도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훈련내용에 과거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반영해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도 확충한다.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해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등 방재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계측센서 관련산업, 시설유지보수업 등 안전 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소요액인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라면서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