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초안 마련 실패한 노사정위, 시한 내 대타협 매듭지을까

주말 동안 초안 마련 재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안 내주 초 보고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초안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해 다음주 초 보고하기로 했다. 노사정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대타협 초안 작성이 미뤄지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합의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8인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이번 주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 30일 열리는 16차 전체회의에 관련안을 보고․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8인 연석회의 외에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4인 실무소위 등을 수시로 열어 초안 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8인 연석회의와 4인 실무소위에서 30일 회의까지 초안을 보고하면 당일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그날 타결이 미뤄진다면 노사정 대타협 합의 시한인 31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당초 오늘 초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날까지도 완성되지 못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3대 과제를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노사정이 양보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특위에서 합의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특위에서 다루지 못한 실업자·공무원 등 노동권 보장과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뤘던 15개 세부과제를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약속한 대타협 합의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노사정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사정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한에 쫓겨 선언적 수준의 대타협에 그치거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나 공익전문가들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제시한 3대 현안과 광범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사용자의 요구만 수용하고 있다며 구조개악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논의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합의안 도출 반대 집회는 노사정 대타협 결론을 내는 데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3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로 약속한 대로 대타협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