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TE 요금, 상대적 상승세… “통신료ㆍ단말기값 동반 인하 필요”

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국제 비교’ 발표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

우리나라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대비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G 요금은 하락세였다. 가계 통신비를 잡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와 단말기 가격 인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가 24일 내놓은 ‘2014년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국제 비교’를 보면, 지난해 국내 LTE요금은 OECD 주요 11개국 가운데 4번째로 저렴했다. 가장 저렴한 곳은 영국이었으며 스웨덴, 프랑스 순이었다. 반면, 3G요금제는 영국과 스웨덴에 이어 한국이 3번째로 저렴했다.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

다만 LTE요금제는 최근 3년 사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LTE 요금은 2012년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저렴했고, 2013년에는 2번째로 저렴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두 계단 뚝 떨어진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G요금제는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4위, 2013년 5위였다가 지난해에는 두 계단 오른 3위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 김용재 부연구위원은 “최근 영국과 스웨덴, 프랑스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대폭 낮췄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의 순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LTE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데, 이를 다른나라에 적용했다면 통신요금이 20만원은 더 나왔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평균 이하인 만큼 비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가계통신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가의 단말기를 지목했다.

김 위원은 “통신 서비스 요금도 인하해야 하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교는 국가별 물가와 구매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했다. 흔히 ‘빅맥 지수’, ‘스타벅스 지수’라 불리는 지수들 역시 PPP 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비용 부담감을 반영하기에 유리하다.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는 2009년 OECD가 한국의 가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이 5.6%로 회원국 평균의 2배이상 이라고 발표하자, 한국 통신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연구소 등이 만든 협의체다. 자체 방식을 통해 국가간 휴대전화 요금 수준을 비교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