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해법은 노사정 대타협?…역할 커지는 노사정위

정부가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성장, 즉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면서 이달말로 다가온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여부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3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은 임금인상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에겐 인건비 부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규 채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어 ‘고용증대’와 ‘임금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ㆍ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낸다는 목표로 세부 쟁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노ㆍ사ㆍ정 공익위원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가 구성돼 거의 매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제에 대해 합의안을 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절상여금 등 일해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입원한 근로자, 유아휴직자, 1개월 미만 재직자 등 모든 근로자를 통상임금 대상자에 넣을 것을 노동계는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한발 양보해 적정 수준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경영계 안대로 통상임금 문제가 결론 내려지면 임금인상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고용절벽의 해법이 더 많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소비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인색해진 탓에 청년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노사정위 대타협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화두로 들고 나온 까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부각시켰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도 지난 19일 서울대 강연에서 “노사정위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 건설적 대안을 찾아 대타협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이 기간제, 파견, 용역, 도급 등으로 직접고용을 꺼리는 데 따른 고용불안을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청년 실업을 볼모로 노사정 대타협을 하라고 노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고용부를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노사정 대타협을 앞두고 노사간, 노정간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조정, 중재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위 내 논의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5개 청년단체 대표들도 19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 “노사정위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제도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이달말 시한이 다가온 노사정 대타협을 앞두고 3대 현안의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