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들 “사드배치, 주변국 의식말고 국가안보 관점으로”

중국이 반대하고 나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철저히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사드 배치와 AIIB 가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사드 배치는 미국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다만 중국을 의식해서 필요한데도 도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해줄 것도 아니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의 장단에 따라서 가야 한다.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한미동맹 강화가 싫은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가서 반중 전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우려에 대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조정해서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갖고 검토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

AIIB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영국 등 미국의 우방들이 이미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들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가입한다면 AIIB에서 중국의 전횡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미국도 처음에는 발끈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현재 한국의 모습은 세계 제1위의 강대국인 미국과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 잡은 중국이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양팔이 댕겨지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즐거운 비명이 아니라 격심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우선 사드의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고, 조중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중국은 안보적으로 여전히 북한과 한 편에 있다. 또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논거의 사실이 틀린 것이므로 이는 설명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될 문제이다.

당장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는 국가안보의 전략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만, 최소한 중국의 반대 때문에 도입을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AIIB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미국은 기금의 주도권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동맹국에게 가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지어는 미국의 제1급 동맹국들인 영국도 AIIB로 가입을 결정했다. 경제적 국익을 생각한다면 AIIB 참가는 잃을 것이 없는 접근이다.

▲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는 식으로 너무 첨예하게 제로섬의 게임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꾸 선택의 문제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큰 틀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결정을 미루다가 때를 놓쳤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북한 미사일 동향도 봐야 하고 그것에 대한 억제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킬체인 구성을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와 넓게는 한미동맹 문제도 봐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본다.

최근 중국의 압박은 그들이 언제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상황이 급해져서 우리가 압박을 받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며 당장 큰일 나는 것처럼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드 배치의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하는데, 첫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이 실존하는지, 둘째 사드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이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북한의 위협이 있지 않으냐, 중국이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 조건은 인정하더라도 둘째 조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사거리 500㎞대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도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관련 예산 삭감 시점에서 사드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도 사드의 한국 배치에 찬성하는 것은 거의 국방부 쪽으로 국무부에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괌에 있는 사드를 본토로 빼는 순간 장기적으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 발 지게 된다는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