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경환 부총리, 9일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ㆍ건설사 만난다

정부가 SOC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 건설사들에 회의를 제안했다.

3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금융권과 현대건설, GS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등 건설사들에 오는 9일 민자사업 관련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모임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서울시 부시장, 도시안전본부장과 국토부 도로국장 등도 참석한다. 즉 민자사업을 위한 실무자들이 전부 참석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일 오전 갑자기 재경부로 부터 관련 공문이 내려 왔다” 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격의 모임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민자로 진행되고 있는 강남순환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과 민자사업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이 논의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투입에 대한 논란이 많아 2009년 10월 이후 신규 민자사업부터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 포함돼 있어 추후 재추진 역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은 부족한 공공재정을 대신해 민간 자본으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꼽히며 매우 위축돼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2007년엔 120개 사업, 11조2000억원 규모였으나 2013년엔 13개 사업, 4조4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아직 공식 집계는 안 됐지만 2014년 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의 사업 여건도 악화일로다. MRG가 폐지되고 건설사들간 과당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민자사업은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투입 없이 대형사업을 진행한다는 메리트가 있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손익공유형 방식을 도입하고 사업 대상도 확대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총리까지 나서 민자사업 활성화 의지를 보인다면 위축된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공사 물량이 계속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