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지속 성장 위한 구조개혁·거시정책 필요"

최경환 "구조개혁 통한 세계경제 신뢰 승수 작동시켜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20 경제수장들은 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통해 "G20이 세계 경제의 신뢰를 제고하고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가별로 성장 제고 효과가 가장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 5∼8개를 선정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는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해 미국 등 일부 경제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총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런 인식 아래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지했다. 유로존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선언문에는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상황과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물가안정 의무에 충실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최근 정책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신뢰제고 및 내수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가하락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이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이행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중간 단계의 개혁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IMF가 검토하는 개혁 대안은 2010년 개혁안을 대체하지 않는 잠정적인 대안임을 확인했다.

회원국의 의욕적인 투자전략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과정에서 국제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발전시켜 정책공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때의 공조방안으로 △G20 고위급 핫라인 개설 △G20 대(對)시장메시지 시스템 구축 △통화스와프 중재 등을 제안했다.

또 구조개혁 이행 담보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상호학습'(Peer learning)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주체의 신뢰증가와 소비·투자가 증가가 선순환되기 위해 세계경제의 신뢰승수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