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는 인증평가에 병원들 불만 토로

병원협회, 선택진료 후속대책 등 요구

병원계 직능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오전 7시 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병원장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고 전 직원이 수개월동안 준비해서 받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 허탈하다”며, “취지는 공감하나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원의 태도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각 직능단체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강제화 페지 및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증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2주기 인증평가가 실효성 있는 평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실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인증평가 개선과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료 대해서도 선택진료 1단계 개편 후 손실액에 대한 추가보전을 위해 협의진찰료, 다학제통합 진료료, 수술후 처치 수가 등에 대한 추가보전방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올 2월중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보전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제도 2단계 개편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입장을 마련해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수련환경에 있어서는 정책 추진시 선결조건인 비용보상 및 대체인력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 수련병원의 비용보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역시 의료기관 납부 주요세금 및 공과금을 전면 재검토해 현황조사, 직능단체 TF구성·운영을 통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밝혔다.

임영진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은 “대학병원을 학교와 분리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교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쳐 등록금 인상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부터 병협이 참여해 잘못된 제도 추진을 사전에 막아, 정부와 국민, 병원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근 회장은 “법 논리에 근거해 사립대병원의 의견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공조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의료인력난 개선을 위한 이해와 양보 등을 병협에 건의했다.

홍정용 중병협 회장은 “학회 의견만 반영된 정책 추진으로 병원경영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협에서는 어렵지만 한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전문성을 발휘해 병원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상근 회장은 “간호관리료 감산폐지 등 개선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의료인력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의료적 기능강화, 일당정액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별 수가 등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중복평가 개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관에 요양병원 포함 △식대현실화 등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규정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며, 법안 처리를 위한 대국회 건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박상근 회장은 “직능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병협 회무에 적극 반영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