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말정산, 국민께 어려움 드리지 않는 방법 강구해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 “2월에도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에서 열렸다.

또 세수부진을 지적하며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그러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며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것을 잘 종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