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세금폭탄? 부자증세가 답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3월의 보너스’라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경제부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9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으로 4년간 2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사실상의 증세인데 정부는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자 증세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부자감세를 지적하자,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부자증세했다”는 내용의 근거가 빈약한 엉터리 자료를 뿌렸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시 정부가 내놓은 자료도 오류를 담은 실제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말정산 뒤에 국회에서 꼭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다. 지난 20일 기재부는 지난해 1~11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직전 3년간 평균 대비 6.8% 포인트 낮은 87.5%였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1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치면 20조원에 이른다. 세수 부족 규모가 매해 커지고 있다.

국세 부족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가 부자증세라며 내놓은 소득공제 개편안이 실제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세금 폭탄을 낳았다. 세수 부족을 숨기고 증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자는 얘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버텨선 안 된다. 세금정책은 일관성 있고 명분에 맞아야 한다. 말로만 하는 가짜 부자 증세로는 실패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층의 실효 세율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경제민주화에 다가선다면 국민들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