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 합의… 전직 정권 모두 포함

여야는 8일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문제를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한 야당의 양보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 양측은 세부사항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면서 이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해 양당은 당초 문제가 됐던 이명박 정부 때로 국한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하기로 한 당초 합의안에 따르기로 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오는 3월 중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하는 일정이다.

조사 대상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외교부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관련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여야는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자원외교를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출석여부와 관련,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개발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해서 추진했던 분”이라며 “실제로 대통령 자신이 자원외교로 28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것이 사업으로까지 연결돼 추진되다가 대부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분들에 대한 국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해외자원의존도 96%로 해외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단 이유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러야 한다는 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