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만에 변한 北신년사 평가, 남북대화 물꼬 예고?

입력 2015-01-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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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을 시사하면서 새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직접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 회의를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류 장관의 발표가 있기 3시간 전 정부가 애초 내놓은 입장에서 한발 앞선 것이다.

정부는 첫 입장 자료에서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신년사에 대한 입장이 '평가한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호응하라'라는 입장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며 전환한 것도 눈에 띈다. 때문에 일각에선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신중론보다는 적극적인 대화가 현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첫 입장 발표 뒤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북핵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핵문제 진전 없이 관광재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24 조치 해제 문제도 북한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가 열리더라도 지난해처럼 서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공연한 입씨름만 벌이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북전단 금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관계진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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