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 채용 기존 청년 고용정책 확대에 불과 근본해결엔 역부족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은 기존 정책을 재정립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양부처간 협의 정점인 도제식 프로그램은 기존 특성화고 위주 직업훈련에서 전문대와 대학까지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한다.

세부적으로는 직업분야별 기업- 전문대의 체계적인 매칭을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전문대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방학 등을 활용한 현장실습학기제의 탄력적 운용도 눈에 띈다.

이밖에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제,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의 인센티브, 맞춤형 취업, 진로지도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정책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년층 고용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이 저조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일·학습 병행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해 39.7%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있다.

청년고용률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달 고용률 또한 소폭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60.9%로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1년 11월(59.7%)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과 같이 15~64세 고용률을 집계하면 고용률은 11월 현재 65.9%로 올라가지만, 2년 전 같은 기준 고용률이 64.5%였다는 것을 비교하면 지난 2년 동안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여전히 고용률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

이를 의식해 고용부는 최근 여성과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해 여성청년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청년고용 확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기존 정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청년고용률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학습 병행 중점의 도제식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채 이뤄지지 않는데다 기존 정책의 사실상 재포장에 불과한 정책 탓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