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어ㆍ수학 사교육 잡기 나선다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교육부가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인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 학습내용 적정화 등 사교육 잡기에 나선다.

교육부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ㆍ발표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의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18조6000억원)와 참여율(68.8%)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23만9000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원, 7000원 상승했다.

사교육비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교육비의 65%를 영어(6조3000억원, 34%)와 수학(5조8000억원, 31%)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보육을 위한 사교육 비율이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사교육이 늘었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육을 담당할 곳이 없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 고학년에서는 중학교부터 증가하는 학습량과 난이도, 중․고 단계에서는 입시 준비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EBSe, 영어동아리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를 교육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난이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2배에 달하는 EBS 수능연계 교재의 어휘수(14학년도 기준 5668단어)를 17학년도까지 교과서 어휘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의 지문, 복잡한 문법의 지문도 가급적 배제키로 했다.

수학의 경우는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수능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량과 내용을 조정하고, 오는 2018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과정ㆍ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꼭 배워야할 기본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간에는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재조정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집필시 동화작가 등을 참여시켜 발달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제고한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상(사이언스 올)에서 학생 스스로 수학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BSmath를 활용한 흥미로운 수학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연구회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중장기적 수학교육의 비전과 목표가 담긴 '수학교육 종합대책(15~19)'을 수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에 대응해 초등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수준높은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유관부처와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의 경우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고입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토록 개선하고, 고등의 경우는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점차 낮춰나가는 동시에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를 근절한다.

이에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고, 의견 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학원비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은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을 도모한 계획이다.

대학특성화 등을 통한 대학 서열화 구조 완화, 선취업 후진학 확대,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학부모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절감되길 기대하며, 대책 발표이후에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